[스크랩] 노무현 정부는 이랬다.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69274

 

 

 

 

광우명이 발생하자 정부가 미국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이 수입재개 압력을 가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단호하게 수입재개를 거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의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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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672792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근거로

나이와 부위 제한없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합니다.

미국의 요구에도 정부는 30개월 미만인 소의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의 수입은 막는다는 방침을 고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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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2_200710121022541227

 

미국의 수입재개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명박대통령의 말대로 핸드폰 자동차등을 우리도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우리측은 갈비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한정하고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물질 SRM과 내장 등 부속물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의 인터뷰 :  "독자적인 위험평가 결과 소의 나이나 SRM부위나 일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OIE(국제수역사무국)가 규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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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067427

 

 

미국의 미국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정부는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미국산 쇠갈비 수입을 위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에서(2007년10월12)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을 앞세워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과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했으나

우리측은 “미국이 원하는 갈비 수입은 허용하겠지만, 미국의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등뼈와 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연령기준도 현행 ‘30개월 미만’을 고수했습다.

서로의 견해가 맞지않아 1차 협상에선 견론을 내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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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13012010

 

 

이러는 동안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하게 거부하던 정부의 입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180도 돌아서 전면 개방을 해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계속 이여갔다면 쇠고기 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처 : 주저리주저리

글쓴이 : 봄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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