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

노 대통령 “대선 유·불리 앞세운 흠집내기는 부당”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 의제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본질 가지고 성과 평가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해, 일부에서 절차와 과정에 관한 문제 또는 의전 문제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북한한테 끌려 다니거나 무슨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은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평화, 경제, 그리고 미래의 민족통합을 위해서 어떤 진전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논의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모든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고 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안 된다는 게 너무 많고, 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봐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통합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의제가 되어야지, 상대방이 원할만한 것은 의논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시각으로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정착을 진전시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득실 앞세워 국정운영 시비 말아야

그런데 이것이 대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지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시비했던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불리할지, 불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자고 하던 것도 참여정부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될 만한 것은 다 못하게 합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선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인지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이 대선을 하는 것인지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부당합니다.

주어진 책무에 최선…정치권이 흔든다고 할 일 안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은 역사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 역사에서 허용돼 있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가야할 것은 반드시 가야하고 또 더 갈 수 없는 것은 더 갈 수 없는 한계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만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이 우리 참여정부의 몫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부여된 책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남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흔든다고 할 일을 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주어진 책무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는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동안 2003년부터 제가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으면 6자회담의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왔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필요한 일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북핵, 평화 이런 문제의 의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경제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은 평화 보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남북 간 소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출처 : 청와대브리핑 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