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 -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 -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시대의 비전 ①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각종 연설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시대의 비전’과 관련된 발언을 논리적 체계에 따라 재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 출처 :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06.6.16),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06.12.21),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특별기고,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노무현대통령 신년연설,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

평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포용이 핵심

우리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대치해 왔고 지금도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됐고, 또 안정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충돌의 위험에 대비하며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에는 이기더라도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주장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 국민 대다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포용이 필수적입니다. 믿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는 통합을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상대를 신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신뢰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을 확고히 견지했습니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에서 확고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증진시켜 왔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온 결과 이제는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대화의 길로 들어서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안보의 핵심 개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안보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상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쟁이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해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입니다. 참여정부는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을 견지했고, 그 결과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보다는 실용주의로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대립과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방식의 대응입니다.

이전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상호주의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조건과 서로의 처지가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뺨을 한 대 치면 곧바로 받아서 치는 것이 속도 시원하고 옳을 것 같지만, 남북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이 상호주의에 대응하여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의 흐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 평화와 신뢰구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원칙을 두고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화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온갖 극단적인 상황만을 가정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요인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북지원을 놓고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적으로, 그러면서도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가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이 부분에서 대북 지원이 하나의 방식입니다.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줘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교역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판단인 것입니다. 적어도 남북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중국과 미국처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상황이 좀 나쁠 때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3월이 되면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에도 법칙이 있듯이 세계 역사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샘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공존과 화해라는 세계사의 흐름과 일치

전체적으로 세계의 질서는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 진보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불행한 사건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역량을 갖췄습니다. 올바른 전략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공존과 화해라는 세계사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을 때, 저는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는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당장 전쟁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안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일 뿐입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을 모으는 것만큼 수지맞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치인은 성공하더라도 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청와대브리핑   www.president.go.kr]